![[노사관계론] 복수노조의 쟁점과 연착륙을 위한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8/50791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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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Ⅰ. 서론
1.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역사
2. 우리나라 노사 문화의 특성
Ⅱ. 본론
1. 복수노조의 정의
2.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3.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
Ⅲ. 토의 과제 및 팀의 의견
1. 교섭창구 단일화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3.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Ⅳ. 맺음말
: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
복수노조의 정의
: 복수노조란 기존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구) 노동조합법: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6년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5명의 공장 및 연구소노동자들이 심장질환과 암 등 질병으로 돌연사 하는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됐었다. 이런 가운데 보편적으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할 노조 측이 오히려 사건보도를 막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대전공장 노동조합은 말이 노동조합이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존재하는 노조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들기에 힘 써오고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노조가 쟁의회의를 하고 싶어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행동제약이 많아 복수노조가 스스로 지쳐 무너지길 바라는 게 정부의 꾀”라고 언급,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자를 쓰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켜주는 복수노조가 꼭 허용되기를 바란다”고 아쉬워했다.
도서
김규태, 신노사관계론, 형설, 1999
남성일 외 9인,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Ⅲ”, 서강대학교 출판부, pp 74,75, 2010.
논문
김종각,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에 대한 한국 노총 입장”, 한국 경영자 총협회, p2, 2009.12.
김영배, “복수노조시대 - 기업의 대응과 준비”, 2009. 4.
김유선, “단체교섭구조 개선방향”,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5. 9., p.212.
김태기, 복수노조 현실: 이론과 갈등, 2009.
이동웅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경영계 입장” , 한국 경영자 총협회, p. 16, 2009.12.
윤기설,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 사례”, 2009. 9.
전운배,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노동부 입장”, 한국 경영자 총협회, p7, 2009.12.
조흠학, “복수노조시대에 따른 한국노동운동의 변화”,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5. 12. p.26.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 현장 보고서, 2009. 2.
KOSBI issue paper 제 61호, 중소기업 연구원
기사
김동원, “복수노조 도입되면 어떤 변화 올까”, 매경이코노미, 2010. 10. 13.,
김현기, “복수노조 시대와 노사 상생의 길”, LG주간경제, 2005. 6. 22.
이진영,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노조 스스로 은폐중?!”, 시사서울, 2010. 1. 7.
인터넷자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bus.nodong.org/xe/question/724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yesls?Redirect=Log&logNo=13008266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