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정도전의 생애와 업적
二. 本論
* 정도전의 헌법사상
(1)내각제와의 연결
1)서설
2)정도전의 재상정치와 헌법
3)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4)재상정치에 비친 정도전의 헌법사상
(2) 헌법론 (조선경국전에 비친 헌법사상)
(3) 저항권과의 연결
(4) 기본권과의 연결
三. 結論
삼봉 정도전은 고려 말, 정치의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며 조선 개창을 주도하고,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킨 일등 공신이다. 한 나라의 개국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직접 수행한 정도전은 정치가이며 역사가이고 철학가이며 법률가이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덕치주의를 주창하고, 재상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성리학적 토대를 깊이 하기 위해서 “불씨잡변” 등을 저술하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관철하여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전을 뛰어난 유학자, 또는 정치가로는 알고 있지만, 법학자로서의 면모는 소홀히 다루고 간과했던 게 사실이다. 한 나라의 틀을 세운다는 것은 현대적인 면에서 보면, 헌법이 새로 제정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각종 법령이 정비되면서 국가의 틀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비록 조선시대가 현대적인 의미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이 있었다고 하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전이 조선을 개창하면서 국체를 정비하고 법령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