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치신학
2) 프랑수아 도스『폴 리쾨르 : 삶의 의미들』
3) 종교(인)의 입장은 역사와 공간에 따라 다르다
Ⅱ. 종교세의 필요성
➀ 종교세란?
➁ 종교세(성직자들의 소득세)가 필요한 이유
➂ 종교세의 시행으로 가난한 종교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염려
1) 사전적 의미 : 종교에 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걷는 세금.
2) 국민전체 또는 신앙인이 종교의 존립발전을 위해 내는 특별세와 종교단체의 재산세
ex) - 독일은 기독교인의 경우 자기 소득의 1%를 종교세로 납부
→ 종교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활용
- 무슬림은 소득의 2.5%를 종교세(자카트)로 납부(과거 중동의 동방기독교도들이 이 슬람으로 많이 개종
→ 이유 가운데 하나 ; 기독교의 십일조보다 더 종교세가 싸기 때문에.)
3) 성직자들의 소득세
- 독일의 경우 자기 소득의 9%를 종교세로 납부
➁ 종교세(성직자들의 소득세)가 필요한 이유
1) 납세의 보편적 의무
■ 현행법 : 목회자는 면세자가 아님.
→ 하지만, 관행상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해도 됨.
( 종교개혁 이후, 목회자 성도와 섬기는 비목회자 성도 같은 성직자 인 셈.
ex ; 비목회자 성도의 소득세 납부 의무 = 목회자 성도 소득세 납부 의무 有.)
■ 현행 세법에 근거 : 목회자 역시 일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소득을 취하고 있음
→ 목회자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법인법의 허점
■ 교회와 같은 성격의 비영리법인들 (사학,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규제를 받고 있음
■ 교회 (민법 32조에 근거 문화관광부에 ‘종교 관련비영리 법인’으로 등록)
→ ‘종교법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종교법인법’이 없음
■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이 갖는 권리
→ 재산압류금지, 기부금 손비처리,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특례 및 납부, 특별부가세 면제, 재산세 비과세, 상속세 면제, 취득세 비과세, 종합토지세 비과세, 사업소세 비과세 등 19가지의 혜택
BUT, 종교법인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음
→ 이사회 구성이나 예산 결산에 대한 감사나 견제로부터는 자유로움.
=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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