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출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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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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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출산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들어가며

II.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출산정책

1. 일제 시기의 출산정책

2. 1960년대의 출산정책

3. 1970년대의 출산정책

4. 1980년대의 출산정책

5. 1990년대 이후의 출산정책

1) 영유아 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2)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III. 근대담론과 출산

1. 일본의 제국주의와 출산

2. 멜더스 주의와 인구통제

3. 산아제한과 근대담론

VI. 마치며

◎ 참고문헌 (연도 역순)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사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다. 성비불균형, 낙태, 남아선호사상 등 ‘출산’이라는 것에 관련된 논점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우리는 산아제한 정책, 정확히는 인구증가율의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인구증가 통제가 역사적으로 특정 시기 이후 꾸준히 이어졌으며, 인구증가를 억제하건 독려하건 간에 통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공통적인 성격이 있고, 그 성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출산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출산을 통한 재생산은 정부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다. 영국과 미국, 일본이 그러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했다. 이렇듯 정책들이 변화한 이유는 각 시대의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부대응책의 변화는 언제나 담론적 논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인구통제 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시기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이 글에서는 우리의 사전지식이 좀 더 풍부하기에 약간이나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반도 - 정확히는 일제시대의 한반도와 전후의 남한 - 을 선택했다. 한국의 인구통제 정책에 대한 탐구는 자신 혹은 주변의 사례와 기억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인구통제 정책이 갖는 성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역사적으로 인구통제 정책에 어떤 담론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담론에 의해 ‘모성’이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그 담론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중적 현상’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하였다.

II.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출산정책

1. 일제 시기의 출산정책

일제 시기 한국에서의 출산정책은 산아제한론과 출산장려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아제한론의 입장은 우생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였다. 1920년대부터 일부 남성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이 처한 경제적 빈곤이나 우생학적 이유에서 출산자녀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모성을 민족의 모성으로 이상화하고 모성애를 예찬하였기 때문에 산아제한의 목적을 어디까지나 질적으로 우수하고 건강한 민족구성원을 낳아야 한다는 이념적인 사고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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