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정치론] 영국의 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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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거제도

1. 사회적 균열

2. 선거 제도

3. 정당의 이념적 분포

4.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Great Britain and Ireland
Variations on dominant party government

Ⅰ. 서론
영국과 아일랜드는 1922년 아일랜드의 독립 이전까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오늘날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여느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일랜드와 영국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북아일랜드 신교 세력의 무장해제 선언에서 양국의 갈등이 더욱 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였던 800여년의 역사적 유산은 두 나라에서 매우 유사한 정치제도가 작동하게 만들었으나, 사실상 오늘날 그들의 정치는 차이점 또한 눈에 띄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양국의 상이한 선거 제도, 그리고 선거 제도가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치 제도를 선거, 의회, 정부, 지방의회, 유럽 연합 등으로 나누어 비교·대조해 보는 방식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국 정치 제도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Ⅱ. 선거제도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확립 이후 지속적인 선거권의 확대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보편적 모델을 대의제로 정착하게 만들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 경쟁은 선거 경쟁으로 가시화되고, 이는 주로 정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 제도라는 제약 하에서 행위자로써의 정당이 어떻게 발생하고, 경쟁하는 것일까? Lipset&Rokkan은 사회적 균열에 기초하여 정당 체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E. Schattschneider는 정당이 경쟁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동원한다고 본다. 양자 중 어느 논의가 옳은지는 단언할 수 없으며, 정당 체계에 대한 논의는 균열 이외에도 여러 구체적 맥락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정당 경쟁과 사회적 균열, 선거 제도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참고문헌
-Josep M. Colomer(1996) 『Political Institutions in Europe』(London: Routledge), pp. 18-33
-김수진(2001) 『민주주의와 계급정치』(서울: 백산서당), pp. 393-95
-Leonard Freedman, 『영국정치론』, 장원석(역)(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2002) pp. 35-54; pp. 89-115
-유럽정치연구회(2004), 『유럽정치』(서울: 백산서당), pp. 217-328
-김계동(2007), 『현대유럽정치론-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95-452

참고 웹사이트
www.parliament.uk
www.taoiseach.g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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