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택아파트 미분양실태와 거래활성화 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국 미분양아파트의 실태
1) 다시 쌓이는 미분양 아파트
2) 2009년12월말 현재 전국에 123,297호가 미분양 상태
3) 규모별에서 미분양 아파트
4) 미분양 물량 처분 ‘천태만상’
5) 얼어붙은 건설경기가 ‘떨이’ 부추겨
2. 미분양 아파트가 문제인 이유
1) 미분양과 한국형 아파트 분양제도
2) 미분양이 쌓이면? 3) 왜 미분양?
① 너무 비싸 안 팔리는 아파트
② 중대형 아파트 공급과잉 ③ 집 남아도는 곳에 집 지었다
④ ‘밀어내기’ 공급과잉
4) 제 발등만 찍은 게 아닌 미분양
5) 부동산 비만증 키우는 미분양 해법
3. 미분양 아파트 가구의 부작용과 해소내용
1) 미분양 대책 왜 나왔나?
2) 자금난 심화 부작용
3)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미분양 리츠·펀드 활성화
4) 건설사 유동성 지원
5) 기존주택 구입시 최대 2억 원 지원
6) 미분양 해소에 한계 대책 미흡
4. 정부의 주택미분양해소의 대책1) 대책의 주요내용
2)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3) 기대효과
5. 정부의 주택 미분양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
1) 미분양 해소" DTI 한도 넘어 특례대출 해 주어야 한다.
2) 주택금융公, 채무감면 특별조치 실시하여야 한다.
3)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범위도 확대하여야 한다.
4) 대출보증도 지원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5)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6) 감면조례와 브릿지론 보증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7) 양도세 감면혜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 연장하여야 한다.
6. 주택미분양 해소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사람이 사는 주거생활은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리다. 한때는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아 우후죽순 격으로 아파트를 전국에서 많이 지어 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감소화 고령화로 인하여 대형 아파트의 분양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건설회사의 부도가 나는 현상이 점차로 증가하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더욱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총 11만6438가구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에 비하면 2601가구, 2.2%가 줄어든 수치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1500가구, 5.8%가 더 증가한 2만7326가구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총 미분양 물량 11만6438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만40가구가 바로 ‘악성 미분양 물량’이라는 것이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란 준공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뜻하는 말이다. 1월에 비해 1571가구가 늘어났다.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아직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다면 건설사로서는 가장 악몽 같은 순간이다.
회사의 재정 유동성에 무리가 올 것이고 회사의 이미지도 깎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악성 미분양’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내놓은 고육지책이 바로 ‘미분양 파격세일’과 ‘벌떼 분양작전’이다.
2010년 4월 23일, 정부는 주택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리츠펀드 등을 활성화하여 전국의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지원과 국민들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융자 및 보증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그 밖에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장에서는 현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미분양 실태와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은덕(1996) 주택미분양 발생원인과 도시별 특성분석
손낙구(2008), 미분양 아파트 왜 무엇이 문제인가?
신종명(2010), 비상경제대책회의, 신규주택 대출 DTI 초과 가능토록 해
정백현(2010), 미분양 아파트 파격 세일
정재영(2000) 신규주택 미분양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국토해양부외, ‘10.4.23)
연도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추이 (1986년~2008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종합
동아에코노믹, 2010, 미분양 4만가구 해소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