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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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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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2.자의입원과 강제입원의 차이
3.강제입원 이슈
4.발표자 토론
5.감시카메라 이슈
6.조별 토론
7.우리가 생각해본 대안

본문내용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이하생략)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이하생략)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심각"
국가 차원의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입원한 환자가 전체 환자의 86%에 달했습니다.
정신병원, 인권 사각지대
경남의 한 정신병원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칸막이를 없애고 화장실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ＣＣＴＶ를 통해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정신보건법 #인권 #정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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