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주요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Ⅲ.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
2.사회복지전문요원의 부족문제
3.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Ⅳ.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방향
1.수급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보호
2.복지 인프라 구축
Ⅴ.결 론
참고문헌
2년여의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간에 그 제정여부와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 탄생한 새로운 빈곤정책이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에 시행되어진 이후에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는 직무 분담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직무 분담 불분명과 과중한 업무 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는 실업자들이 욕구를 외면한 채 공공근로, 대부사업을 우선으로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떤 법이고,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을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의 대전환이라 볼 수 있는데,
황인옥 남일재 양정하 2003. 현대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www.user.chollian.net. 김주영. 2000.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항후 정 책과제 의령군 행정발전위원회 연구논단3 제17호.
gangseo.pusan.kr.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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