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회 역사, 국회 구성, 국회 기능, 국회 형태, 국회 역할, 국회 권한, 국회 영향요인, 국회와 시민단체, 외국 국회 운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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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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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회의 역사

Ⅲ. 국회의 구성

Ⅳ. 국회의 기능과 형태
1. 국회의 예산관련 기능
2. 국회의 예산관련 활동의 행태

Ⅴ. 국회의 역할

Ⅵ. 국회의 권한
1. 입법권
2. 예산심의․확정권
3. 국정감사 및 조사권
4. 대정부질문권
5. 관계서류제출요구권

Ⅶ. 국회의 영향요인
1. 정당의 영향력
2. 선거민의 영향력
3. 이익집단의 영향력
4. 언론, 일반국민의 영향력

Ⅷ. 국회와 시민단체

Ⅸ.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경우 국회는 헌법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행정부 감독기관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그러나 반세기의 헌정사에서 과연 국회가 이러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1공화국에서부터 국회는 이승만의 집권연장을 위해 발췌개헌안과 사사오입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유당의 주도하에 국회를 무력화시켜 나갔다. 제2공화국을 출범시킨 제5대 국회는 내각제 운영으로 국정의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5대 국회는 4․19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적 열망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호기를 놓치고 군부 쿠데타로 인해 9개월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5․16 쿠데타로 인해 헌정은 2년 7개월간이나 단절되었고 국회의 기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대체되었다.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 그나마 유지되던 제3공화국의 형식 민주주의조차도 1972년의 10월 유신과 개헌을 통해 완전히 말살되었다. 10월 유신 선포로 인해 헌정은 145일간 단절되었다. 유신체제인 제4공화국 하의 제9대와 제10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국회지배가 강화되었다. 즉,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이를 일괄 선출하는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제도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은 유신체제하에서 국회가 얼마나 무력화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12․12 쿠데타는 권위주의 체제를 제5공화국으로 연장시켰다. 세 번째 이루어진 헌정 중단은 165일간 지속되었고, 국회의 기능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신하였다. 제11대와 제12대 국회도 대통령의 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국회는 정권의 비정상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임기가 단축되거나 해산되는 등의 시련을 겪었으며 독자적인 자기기반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거의 갖지 못했다. 이 점에서 의회발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회의 대 행정부 예속성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우,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2004
◈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각국 의회의 위원회제도, 1991
◈ 국회·국회의 정보화·국회와 국회의원 입법
◈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 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 이광희, 한국민주헌법론, 박영사, 2008
◈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국회 # 시민단체 # 국회운영 # 헌법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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