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의미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중요성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규칙
1. 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
2.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
3.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대 학생수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장점
1. 교육수월성의 제고
2. 사학자율성 회복
3. 학교선택권의 보장
Ⅶ.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Ⅷ.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Ⅸ. 결론
참고문헌
지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입학전형 제도가 다양해지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과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사학을 허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새교육공동체 위원회에서도 자립형사학 시범운영을 권고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를, 해운대고교, 현대청운고, 전주상산고 등 도합 6개교를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였다. 자립형 사립고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독특한 건학이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고 앞으로 시범 운영결과에 따라 그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사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 25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특성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이 존중되어 자율성과 특수성이 인정된 가운데 사립학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 혁신과 교육 개혁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립형 사학 도입은 평준화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74년 이래 추진된 평준화 시책은 중등교육의 보편화 실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질학습 집단지도 곤란과 교사의 부담 증가로 교육의 수월성 추구 노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을 제한하고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학교의 자생력 약화를 가져왔다.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무한경쟁시대, 다변화사회에서 교육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허용함으로써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변은희 -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회보, 2001
이주호 - 자립형 학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택, 교육정책포럼 제85호, 2004
이병하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4
정일환·김경선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제2호, 2002
한만중 - 특목고 혹은 학벌 카르텔의 수혜자 전교조,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