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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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상린관계와 상린권
(2) 상린관계의 특성
(3) 상린관계규정의 성격
(4) 상린관계과 관습
(5) 지역권과 상린권 사이의 관계
(6) 다른 물권에의 준용 (적용범위)
(7) 상린권간의 충돌과 해결법
Ⅱ. 제216조의 해석
(1) 인지사용의 청구
(2) 손실보상의 청구
(3) 관련판례
(4) 관련 문제
참고문헌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을 상린관계규정이라고 한다.
이웃토지(또는 건물)의 주민 상호간의 이익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법률관계를 가리켜서 상린관계라고 하며,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다.
(2) 상린관계의 특성
①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의 양면성 :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그들 부동산의 완전한 이용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 의무를 부담케함으로써 인접하는 부동산상호간의 이용를 조절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부동산소유권의 제한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의사용, 이웃사람의 협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의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상린관계의 내용은 인접하는 각 부동산 소유권의 확장과 제한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0
곽윤직 물권법 법문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