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소유권의 의의 및 성질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Ⅳ. 소유권의 취득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Ⅵ. 공동소유
Ⅶ. 명의신탁(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제 3 장 物權法 各則
제 2 절 所有權
Ⅰ. 소유권의 의의 및 성질
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이란 권리자가 특정 독립의 물건을 완전하게 지배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으로서 사용수익이란 물건의 사용가치 를, 처분이란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능이다. 소유권의 객체는 특정독립의 물건 이다. 따라서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제211조).
2. 법률적 성질
가) 관념적 권리
소유권은 물건의 현실적 지배가 아니라, 물건을 ‘지배할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이다.
즉,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와 결합되어 있지 않고, 권리자의 현실적 지배 유무 와는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
나) 내용상 특성
1) 전면적 지배성 :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그 지배가 미치는 가장 전형 적인 물건이다. 즉, 소유권의 객체는 원칙으로는 물건이라는 것.
2) 혼일성 : 소유권은 자체의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권능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고 사 용 수익 처분권능의 원천이 되는 혼일한 지배권으로서 이러한 권능들은 소유권으로 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 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즉, 사용/수익/처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권리의 권능 의 원천이라는 것.
3) 탄력성 : 소유권은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의에 의해 제한을 받고 저당권 등의 담보물 권에 의해 제한을 받으면 허유권(虛有權)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물권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제한이 해소되면 본래의 원만한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성 질을 소유권의 탄력성이라 한다. 즉,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안은 권리의 제한을 받으나,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원상대로 복귀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