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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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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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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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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한국철도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4.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Ⅱ. 본론

2-1. 철도 산업의 적자 문제: 과연 민영화로 해결될 문제인가?

1) 역사적 요인과 현황

2) 경영적 요인

3) 구조적 요인: 철도 수송 체계의 문제점

3. 제도적 요인과 그 분석

3-1. 한국철도의 운영비용 구조 문제.

3-2. 한국철도의 운영수입구조

4. 경제이론: 민간이 철도사업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가.

4-1. 긍정적 관점: 자연독점과 철도민영화

4-2. 부정적 관점: 철도 요금의 문제

5. 외국사례: 일본과 영국

5-1. 일본의 철도 민영화 : 성공 사례

1) 민영화의 배경

2) 국철의 개혁 방안과 민영화 효과

3)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5-2. 영국의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

1) 민영화 배경과 추진 방식

2) 민영화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 : Hatfield 사건

3) 영국 민영화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우리나라 철도의 연혁
- 1899. 9. 18 경인선(노량진-제물포) 개통/ 모감: 평균 속도 20㎞/h
- 1900. 7. 8 경성역(서울역) 영업개시
- 1905. 1. 1 경부선(서울-부산), 호남선(대전-목포) 개통
- 1931. 8. 1 장항선(천안-장항) 개통
- 1933. 4. 1 부산-중국 봉천(17시간 45분)/히카리: 평균속도 60㎞/h
- 1942. 4. 1 중앙선(청량리-경주) 개통
- 1963. 9. 1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 발족
- 1969. 2. 10 서울-부산 (5시간 45분)/ 맹호호: 평균속도 77㎞/h
- 1985. 11. 16 서울-부산 (4시간 10분)/ 새마을: 평균속도 107㎞/h
- 2003. 6. 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
- 20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족
- 2004. 4. 1 고속철도 1단계 개통/ KTX : 300㎞/h
-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출범
2) 경영적 요인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철도를 경영해 왔지만 수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구조와 지나치게 제한적인 부대사업 그리고 민간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비율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경영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정부예산의 지원 폭에 따라 경영성과가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5년부터 철도청을 공사체제로 전환하여 100여 년 동안 강제되어 왔던 공공성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라는 경영시스템으로 기반으로 하는 철도공사를 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하였다. 21세기 고속철도 시대에 맞는 운영 체계의 재편, 운영자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로 경영 효율성의 제고, 도로 항공 등 타교통수단과의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철도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와 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주체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더 효율적으로 철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은 2009년 기준으로 3년간 적자가 무려 2조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를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과도한 인력의존과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❶ 영업손실 증대: 적자 증가
철도공사의 지난 5년간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영업수익은 ‘06년대비 ’07년에 약 1.1%, ‘07년 대비 ’08년에 약 1.7%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07년에 6,414억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0%가 넘게 손실이 증가한 것이다. 또 ’08년에도 ‘07년대비 약15%가 증가한 7,37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09년 6월말까지 3,9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영업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결산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2009년말 부채는 211조7천억원으로 전년(175조6천억원)보다 20.6%(36조1천억원) 증가했다. 09년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부채 규모에 따르면 2004~2007년 83조8천억원, 99조1천억원, 119조원, 138조4천억원 등으로 2004~2008년 연평균 증가율은 20.6%였다. 공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부채가 줄어든 기관은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7곳이었지만 나머지 15곳은 늘었다. 인천항만(208%)과 부산항만(130%)은 증가율이 100%를 웃돌았고 광물자원공사(72%), 주택보증공사(53%), 석유공사(58%), 수자원공사(53%), 철도공사(29%) 등 주요 공기업도 평균치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철도공사의 영업 손실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및 설계 [국토해양부 2009.8.31]

구분
2006
2007
2008
2009.6
영업수익
35,302
35,703
(1.1%↑)
36,314
(1.7%↑)
17,315
영업손익
-5,337
-6,414
-7,374
-3,929
- 영업외수익
4,087
9,474
25,937
1,968
* 자산처분이익
109
3,879
18,148
122
당기순손익
-5,260
1,333
5,140
-5,054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http://info.korail.com/2007/kra/ope/ope01000/w_ope01202.jsp
한국 철도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채대성, 2007
한국철도 민영화 사업에 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최태호, 2003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률 제정방향, 구본환, 2001
일본 국유 철도의 JR로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김재국, 2008
영국 철도 민영화에 있어 철도 안전의 성과와 과제, 이용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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