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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저소득층을 도와야 하는 책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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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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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저소득층을 도와야 하는 책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1

Ⅱ. 본론 : 저소득층을 도와야 하는 책임

1. 중앙정부의 책임 ------------------------- 2
(1) 근거 및 사례
(2) 중앙정부 주도형의 문제점
(3) 개선방안

2. 지방정부의 책임 ------------------------ 12
(1) 근거 및 사례
(2) 지방정부 주도형의 문제점
(3) 개선방안

3. 종합사례 : 장애인 이동권 책임문제 -------- 15

Ⅲ. 결론 ----------------------------------- 16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은 빈곤에 대해 본능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빈곤이 곧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난하다면 현재의 생활이 희생될 뿐 아니라, 참고 노력하면 개선되는, 미래에의 희망도 허용되지 않는다. 빈곤은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 이상의 고통과 굴욕을 요구하고, 좌절과 희망의 상실이라는 잔인한 환경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다.
빈곤이라는 용어는 흔히 저소득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면 빈곤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그 인식하는 바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소득이 사회의 현재 기준에서 견딜 수 없는 낮은 생활수준을 강요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감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소득층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전체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발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부계층에게는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반복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 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 그 후유증이 최근 각종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access.jinbo.net/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www.grassroot.or.kr/ (시민자치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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