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헌법재판소 20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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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론] 헌법재판소 20년 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가족 - 간통죄 사건과 호주제도 사건

제 2절

노동 - 대학교수 기간 임용제 사건과 전교조 사건

제3절
사회 - 제대군인 가산 점 사건과 사법시험제도 사건

본문내용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례적으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 이유를 보도자료까지 내며 설명.
헌재는 자료에서 ▲남성만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과 달리 간통죄는 남녀 모두 처벌해서 '평등'이 문제되지 않고 ▲간통죄의 경우 헌법에 일부일처제하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헌법 36조 1항)고 밝혔다.


(3) 사회적 영향
(혈족을 넘어선 열린․공동체 가족)

독신가구의 증가와 수명연장에 따른 노부부의 노인가족의 증가, 무자녀 부부가족, 동거가족, 미혼모의 모자가족, 이혼과 사별에 의한 편부모가족, 10대 소년․소녀 가장가족, 맞벌이 부부가족의 증가

 
 2006.4.27선고
재 임용 탈락 교원의 지위 회복의 길은 부정, ‘재정적 부담’이라는 표현으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만 늘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