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합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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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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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합동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目次

제 1 장 합동범의 일반적 의의

제 1 절 합동범의 의의

제 2 절 합동범의 법적 성질

제 2 장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제 1 절 학설의 대립

제 2 절 판례의 입장

*참조 문헌

본문내용

(3) 현장설(통설, 판례)

① 현장설의 내용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 수행하는 실행행 위의 분담까지도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1992. 7. 28. 92도917, 공 1992,2696 = 신판례백서 형법총론 94. 『3인조 식칼강도 사건』.

-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까지 요구
→ 이점에서 합동범은 공모공동정범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범죄유형.
-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취해오던 견해.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 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한다” 고 판시.
- 동시에 대법원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다소 완화하 여 이해.
→ 합동범의 객관적 요소인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 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게 아니라 시간적 으로나 장소적으로 다수관여자들이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

② 현장설에 대한 비판

- 형법이 합동범을 무겁게 벌하는 것은 2인 이상의 시간적 ․ 장소적 협동에 의한 범죄에 있어서 법익에의 구체적 위험성이 크게 증 가하기 때문이다.
- 합동범을 필요적 공범의 하나로 보아, 합동범에 관한 한 제30조의 공 동정범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 하태훈, 기능적 행위지배와 합동범, 고시계 1998년 9월호, 95면.
에서는 현장설을 더 욱 엄격하게 이해하여 합동범의 성립범위를 극히 좁게 제한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교과서
김일수 외, 「한국형법Ⅲ, 박영사」, 1997
김일수 , 「한국형법Ⅲ, 박영사」, 1997
배종대, 「형법총론(제9판), 홍문사」, 2008.
신동운, 「신판례백선형법총론 , 경세원」, 2009.
「형법총론(5판) , 법문사」, 201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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