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김준석(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1) 배경 및 내용
캘리포니아는 미국 연방 내 정치․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약 4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규모는 물론, 경제규모에서도 미국 연방의
주민투표 특징
주민투표의 일상화
주민투표의 대상의 다양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주민투표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직접민주제를 활용
주민투표토의(referendum discussion)
주민소환제도(Recall)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유권자의 고발, 청원, 투표의 방법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
3. 주민참여의 유형과 사례
(1) 주민소송
1)주민소송의 도입배경
2005년 1.27.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주민소송제도는 본래 미국의 납세자소송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주민소송으로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틀내에서, 또는 조례 등 지역차원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어 있는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읍ㆍ면
주민소환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1개 주는 지방의회 주도의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3개 주는 지방의회나 주민 주도의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주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은 주민들에 의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지만 주민발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