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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권의 정의
1.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2. 친권적 교육권
3. 위탁권으로서의 교육권
4. 제 사권으로서의 교육권
Ⅲ. 교육권의 구조
Ⅳ. 교육권과 교육기본권
1. 교육기본권의 개념
2. 교육기본권의 법적성격
1) 자유권성
2) 생존권성
3) 총체적 권리성
Ⅴ. 교육권과 학생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의무성과 학생의 권리
3. 무상성과 학생의 권리
Ⅵ. 외국 교육권의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미국 학부모들은 교과과정이나 교육용 교재 사용 등 교육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 왔다. 교육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학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양육을 지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교육내용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는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된 것이었다. 교육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가의 여부는 학부모의 반대의 근거와 교과과정이나 교육용 교재의 성격 그리고 관련되는 주법이나 헌법이 여하하냐에 달려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는 대체로 교육용교재의 선택에 대한 반대와 특정 교과과정에서 자기 자녀를 면제시킬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많은 교육용교재의 선택문제와 관련하여 교사의 잘못된 교재(teaching material)의 선택에 대해 학부모의 제소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교과서 등이 파괴적(subversive) 이거나 악의적으로 쓰여진(maliciously written) 사실을 학부모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학교위원회 등 교육당국의 재량을 존중한다.
오늘날 특히 성교육과 관련하여 종교적 이유로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종교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특정 교과목의 교육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할 때 법원은 그 반대가 선의의(bona fide) 것이라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천명했다.
김정래(1998), 교육권과 학습권,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김요열(1995), 교사의 교육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동옥(1987), 교사의 학생체벌, 고려대학교대학원 논문
김규태(2005), 교육의 책무성, 서울 : 원미사
이일권(2003), 교원노조법의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제4호
허영(199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