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범죄체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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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범죄체계론의 종류와 특징
1. 고전적 범죄체계
2. 신고전적 범죄체계
3. 목적적 범죄체계
4. 합일태적 범죄체계
Ⅲ. 보충 : 행위론
범죄체계론을 살펴 보기이전에 범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범죄는 구성요선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이다라는 공식화된 정의에 기초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 3가지 요건 가운데 어디에 위치시켜 범죄성립 여부를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범죄에 대한 관점의 다양한 구성방법’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범죄체계론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편성하여 통일적으로 고착하기 위한 이론이다. 크게 고전적-신고전적-목적적-사회적(합일태적)범죄체계로 나뉘어진다. 개개의 범죄체계론의 구조와 그 내용 및 행위론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범죄체계론의 종류와 특징
1. 고전적 범죄체계
벨링(Beling), 리스트(Liszt) 등에 의하여 19세기 말에 형성되어 20세기 초까지 범죄체계의 지배적인 이론으로 인과적 행위개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 이 체계론의 핵심은 모든 객관적 요소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