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재판(사법) 외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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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의
2. 각국의 동향과 관련제도
3. 특징
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ADR 제도의 주요내용
1. 유형
2. 내용
3. 유용성
4. 문제점
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 예
◎ 참고문헌
1. 의의
사법과잉현상이 발생하여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전통적인 사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방식은 강제적 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질이 당사로 하여금 반발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이며, 이는 오늘날 참여민주주의 또는 숙의(토의)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새로운 경향에 따른 것이다.
2. 각국의 동향과 관련제도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가장 먼저 등장하여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다. 20C 말경 미국에서 등장한 현실주의자운동과 비법화현상 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연방행정분쟁해결법(ADRA)」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등장하였다. 결국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재판의 분쟁해결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안적 또는
- 김동희, 『행정법1, 2』, 박영사, 2011.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