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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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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기본원리

Ⅳ. 저작권등록의 의의

Ⅴ. 저작권등록의 종류
1. 원 등록․경정 등록․변경 등록․말소 등록․말소회복 등록
2. 추정적 효력의 등록대항적 효력의 등록
3. 실명의 등록․발행 또는 공표연월일 등록․저작재산권 변동의 등록

Ⅵ. 저작권등록의 역할

Ⅶ. 저작권등록의 효력
1. 추정력의 발생
2. 실명 등록
3. 발행 또는 공표연월일 등록
4. 대항력의 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등록제도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작물의 발행이나 공표사실을 알지 못해 보호기간의 산정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등록되는 저작물 건수는 연간 300-500건 수준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 때문에 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 확대 등의 유인을 통해 등록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물 이용이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저작권 등록범위가 확대되고(제51조 1,2항)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추정적 효력을(제51조 4항), 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또는 처분 제한과 관련해서 등록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였고(제52조), 등록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침해한 자에 대한 과실추정 규정(제93조)을 신설하였다. 또한 저작권 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제97조의3).

참고문헌

○ 김태훈(2000),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봄호 제49호
○ 나낙균(2000),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도서
○ 문화공보부편(1989), 저작권해설, 문화공보부
○ 오병일(200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 채명기(2001),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함경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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