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당액의 법적 의미와 범위
분야
hwp2.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안 검토
3.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4. 마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할 것이다.
다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다른 시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