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정리 및 개선방안

[노동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정리 및 개선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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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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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정부가 실시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3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20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자이고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밀입국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된 값싼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다른 한편에서는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보통 언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로 언급되곤 하는데 이는 이들을 한국 사회내의 노동시장에 위치한 그들을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갈수록 3D업종은 기피되고 있고, 이를 대신한 이주노동자들 중 특히 장기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숙련공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본국으로 강제 출국시키기보다 그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부족한 노동력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올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두고 이주노동자측에서는 도입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명동성당에서 200일째 농성중이다. 본 탐구과제는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왜 수해대상인 이주노동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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