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책문권)
분야
hwp2. 적용범위
3. 책문권의 포기와 상실
1) 意義
책문권의 포기라고 함은 당사자가 스스로 책문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책문권의 상실이라 함은 당사자가 지체없이 책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책문권이 소송법상 가지는 의미는 2가지이다. 첫째는 책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절차위배의 소송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로는 책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절차위배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책문권이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책문권의 포기 및 상실을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ⅱ) 對象
책문권의 포기․상실이 허용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임의규정의 위배되는 경우이다. 임의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