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공격방법
1. 서 설
2. 본안의 신청
3. 공격방어방법
4. 항변
Ⅱ. 이 의 권
1. 의의
2. 대상
3. 행사
4. 이의권의 포기․상실
⊙ 법원이 심리․판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행위(판단자료제출행위)를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부른 다.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사실 및 증거의 제출이 당사자의 책임으 로 되어 있다. 즉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판자료를 공격방법 이라고 하고,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반대신청을 유지하 기 위하여)제출하는 재판자료를 방어방법이라고 한다.
⊙ 공격방법, 방어방법의 구별은 제출자가 원고인가, 피고인가의 구별에 따라 결 정되는 것이고 내용상의 구별은 아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양자 모두 재판자료 로서 동일한 것이다.
⊙ 원고의 소의 변경이나 피고의 반소는 새로운 본안의 신청인 것이고 공격방어 방법이 아니다.
⊙ 공격방어방법은 법률상의 주장, 사실상의 주장, 부인 및 입증이 그 주된 것이 나, 그 밖에 증거항변, 개개의 소송행위의 효력․방식의 당부에 관한 주장도 포 함된다.
⊙ 공격방어방법 중에는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 있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은 구술주의의 원칙에 따라 변론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였다.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본안에 관한 주장이나 항변 가운데 다른 공격방어방법과 관계없이 분리․독립 하여 그에 관한 판단만으로 소송상의 청구를 유지 또는 배척하기에 충분한 것 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원고가 그 목적물을 취득 한 법적 원인으로 매매(또는 증여, 취득시효 등)를 주장한다고 하자. 법원이 매매를 인정하면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긍정되므로 매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