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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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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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설
1. 의의
2. 인정취지
3. 구별개념

II. 반소의 모습
1. 단순반소
2. 예비적반소
3. 재반소
4. 단순반소와 예비적반소의 구별실익

III. 요 건
1. 상호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별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6. 각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출 것

IV.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3. 본안심판

V. 효 과
1.실체법상의 효과
2. 소송법상의 효과
3. 반소의 취하

VI. 사 견

본문내용

(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반소의 당사자)

1)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승계 있어서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도 참가인 상대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1969. 5. 13, 68다656, 657, 658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하는 독립한 청구이면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상 반소이다. 예: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가지급물 반환신청, 피고가 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에 의한(반소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에 대한(반소피고)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 자 사이의 반소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공동소송인간의 반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고․피고의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를 말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석론상 제3자 반소의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김홍규, 민사소송법 331면.
, 또는 반소는 원고가 본소에 의하여 피고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널리 제3자 반소를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별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제한적으로 피고가 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원고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제5판, 삼영사
․ 이명우, 민사소송법, 2002, 형설출판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법문사

참고사이트
․ 법제처 www.moleg.go.kr
․ 대법원 www.scourt.go.kr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플러스 무료법률상담 cafe.naver.com/pluslaw
․ 정형문의 법학연구소 - 1st season cafe.daum.net/lawstudy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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