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격방법과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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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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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변론정리

공격방법과 이의권

[민사소송법] 소송계약과 소송행위의 특질

소개글

[민사소송법] 공격방법과 이의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공격방법, 방어방법

1. 공격방어 방법의 의의

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의 책임

3. 공격, 방어방법의 종류
(1) 주장
(2) 입증

Ⅱ.이의권

1. 이의권의 의의 및 이의권 행사의 주체

2. 이의권의 포기,상실
(1)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의의와 근거
(2)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되는 흠
(3)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흠

3. 이의권 포기의 방식 및 이의권 상실의 요건
(1) 이의권 포기의 방식
(2) 이의권 상실의 요건

본문내용

1. 공격방어 방법의 의의

당사자가 자기의 신청을 지지하고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의 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공격 방어방법이라 한다.

원고가 소가 적법하다는 것, 청구가 법률상 사실상 이유 있다는 것 및 간접적으로 자기의 본안 신청을 지지하고 관철시키는데 기여하는 개개의 소송상의 신청이나 소송절차가 適式, 有效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법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를 攻擊方法이라고 한다

피고는 소가 부적법 하다는 것,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 및 간접적으로 자기의 반대신청을 지지하고 관철시키는데 기여하는 개개의 소송상의 신청이나 소송절차가 적식,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법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를 防禦方法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의 변경이나 반소의 제기는 그 자체가 심리, 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공격, 방어방법은 아니다.

2.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의 책임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은 보통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행한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피고가 認諾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권리의 법률효과를 주장하고 다시 그 효과의 요건인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다시 이 사실을 피고가 부인하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 특정물의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 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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