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분야
hwp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학설과 직결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므로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주장한 채권의 전부에 미치므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나. 전면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는 물론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일부청구임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