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583-0001.gif)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583-0002.gif)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583-0003.gif)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583-0004.gif)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583-0005.gif)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583-0006.gif)
분야
hwpⅡ. 소송계속
1. 의의
2. 요건
(1) 판결절차
(2) 소송요건 문제
(3) 소송계속의 범위
3. 발생시기
4. 효과
5. 종료
Ⅲ. 중복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소송요건
(1) 당사자의 동일
1) 원칙
2) 예외
3) 채권자 대위소송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청구취지가 같은 경우
2)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2) 학설
1) 규제소극설
2) 규제적극설
3) 승인예측설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서설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 법률상의 기간준수
4. 시효중단 및 소멸시효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법상의 권리행사의 방법의 하나이므로 사법상의 효과로 시효중단의 효과와 기간준수의 효과(제265조)를 가져온다.
Ⅱ.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요건
(1) 판결절차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ㆍ가처분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