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분야
hwp2. 기본 이념의 분류
3. 국가주의
4. 국제주의
5. 보편주의
국제관할권의 문제는 각국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권을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약, 개별약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러한 경우가 드물고, 국가 사이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 없다. 유럽공동체내에서 몇 개의 조약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국이 각자의 재판권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성문규정이 없고 판례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석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제관할권결정과 관련한 기본이념은 크게 국가주의, 국제주의, 보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