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직업선택의 자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8/527994-0001.gif)
![[헌법]직업선택의 자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8/527994-0002.gif)
![[헌법]직업선택의 자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8/527994-0003.gif)
![[헌법]직업선택의 자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8/527994-0004.gif)
분야
hwp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Ⅲ.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체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Ⅴ. 직언선택의 자유의 제한
1. 제한의 목적
2. 제한의 형식
3. 제한의 유형과 기준
4. 제한의 대상
5. 제한의 정도와 삼단계 제한론
(1) 제1단계 :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2) 제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3) 제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6. 제한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의 존중
(2)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3) 독점의 제한
【 참고문헌 】
헌법 제152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현행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곧 직업의 자유를 의미한다. 직업이라 함은 정신적, 물질적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계속적인 경제적 소득활동으로서 공공에 유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직업선택의 자유는 ㈀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격을 갖지만, ㈁ 직업은 노동을 통한 인격발전에도 일조가 되기 때문에 인격발전에 관한 권리라 할 수 있으며, ㈂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소득활동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 또한 각자의 직업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민주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