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연금제도의 이해
1) 의 의
2)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2. 적용대상
1) 사업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계속 가입자
3. 징수관리
4. 재 원
5. 급여관리
1) 의의
2)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3) 급여의 종류
4) 급여의 청구 및 지급
6. 수급권자의 의무
7.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1) 목적
2) 대부종류
3) 대부신청
4) 위탁금융기관
8. 텔레서비스
1) 텔레서비스
2)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이용방법
9. 일본국민연금 비교
Ⅲ. 결론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농·어촌 그리고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0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진적 발전이다. 199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고, 이혼여성을 위한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사회적 형평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경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하고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 공단
*www.president.go.kr-청와대
*www.chosun.com 조선일보
*www.naver.com
*http:epic.kdi.re.kr -kdi경제정보센터
*www.nso.go.kr -통계청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antinpc.liso.net -안티국민연금
*나라경제(2003.3) -공적연금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박선규
*노령화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진수
*사회복지총론 -신재명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재현, 창원대학교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