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1.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2.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3.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4.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5.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6.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7.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8.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09.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10.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11.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12.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13.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14.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15.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16.gif)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435-0017.gif)
분야
hwp1. 적용대상
(1) 의의
(2) 적용대상
(3) 적용제외자
(4) 강제적용의 원칙
(5) 피부양자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 의의, 개념
(2) 종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3)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 상실, 자격득실확인
(4) 가입자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
(5) 건강보험증
Ⅱ. 보험료
(1) 의의, 법적성격
(2) 징수목적, 부과기간
(3) 산정방법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직장가입자 (특징 →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 → 보수 총액의 신고 → 휴직등의 기타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 →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의 보험료부과)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 → 보험료 산정방법)
(4) 경감, 면제
(5) 보험료의 납부 및 정산
(6) 독촉 및 체납처분
(7) 가산금
(8) 시효와 결손처리
(9) 징수순위
(10) 보험료 조정
(11)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2) 문제점 및 대안
(1) 의의
건강보험의 급여를 필요로하는 자, 즉 보험급여의 사회적 보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을 정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 원리에 입각하여 의무보험으로 운용되 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에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계층인지 아닌지 적 용여부를 정하는 것과 관련, 우리 법 제 5조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고소득자에게도 강제적 용을 하고 있다.
(2)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중 소정의 적용제외자 이외의 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라 함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내를 의 미하고, `거주`하 함은 실질적 거주지를 뜻하며, `국민`이라 함은 국적자를 의미한다. 따라 서 일시적 외국 업무에 종사하거나 출장 여행 중이라도 이법은 적용된다 할 것 이다. 그러 나 이 법을 국민에 한정 적용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 이러한 규정의 공백이 제 93조 특례규정에 의해 보충이 된다. 즉 가입자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 해 규칙 제 2조 1항에서 외국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