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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통계
1.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2. 다층자료분석(multilevel data analysis)

Ⅱ. 교육규제
1. 교육규제의 개념
2. 현행 교육규제체제의 문제
1) 규제 법령의 포괄성
2) 규제 법령의 과도한 세분화
3) 규제자 위주의 교육규제
4)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의한 지시․통제

Ⅲ. 교육법규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Ⅳ. 교육투자

Ⅴ. 교육개혁
1. 교육개혁의 배경
2. 교육개혁의 필요성
1) 국내의 정치, 사회적 변화
2) 국제 환경의 변화
3) 교육적 병리 현상의 사회적 발현

Ⅵ. 교육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육통계
1.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전통적으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실험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순수 실험실 상황과 같이 실험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변수가 사용되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기법이 구조방정식모형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의 특징은 모형에서 사용되는 모든 관찰변인과 잠재변인의 오차가 무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오차를 고려함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약적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잠재변인의 관찰변인들 간에 대한, 그리고 관찰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고려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이 널리 사용되게 된 이면에는 구조방정식모형이 회귀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경로분석 등을 일반 선형모형의 틀 속으로 한 차원 높게 통합하여 이들 통계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은 표본의 크기, 관찰변수의 분포 및 성질, 선행이론 등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그 통계적 방법의 수준이 높은 관계로 사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강력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 기법을 활용한 연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층자료분석(multilevel data analysis)
교육학, 심리학 등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의 연구자료들은 그 성격상 다층구조(multilevel) 혹은 위계적(hierarchical)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통적인 통계분석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의 다층구조를 무시하고 집합화(aggregation) 등의 방법으로 다층구조를 단층구조로 전환한 뒤 통계분석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층구조화에 의한 모형적용은 변인 의미의 변색 등을 가져오게 되며, 각 층에서의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와 층과 층간의 횡단적 관계를 모형화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1980년대에 들어와 다층구조에 적합한 다수의 통계모형들이 개발되었다. 이 새로운 모형에서는 연구대상의 집단 내와 집단간의 현상에 대해 명시적인 통계모형을 형성하고 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예산통계(미출판 자료)
◇ 공은배 외(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노종희(1999), 교육제도론,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과정개혁 국제비교연구
◇ 박재윤(2002), 초·중등학교 학업성적평가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4-2호
◇ 하태수(2001), 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