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산업재해의 특성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현장이 가진 구조적 본질적 요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배태되는 것인데, 산업현장 자체가 항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 활동의 지속 속에서 산재 발생의 가능성을 누적적으로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예 직업병, 업무상 재해). 또한 자본주의 시대 흐름에 따라 고용주는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임금, 근로시간 및 제반 근로조건을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영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산업현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요즘에는 산업안정과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노동법을 통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 등을 확보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불가항력적으로 산재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각종의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고 업무상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의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넷째,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 리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로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 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여섯째,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상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고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