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손실보상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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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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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소개글

[행정법] 손실보상의 근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의의
Ⅰ. 손실보상의 개념
Ⅱ. 손실보상의 특색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Ⅰ.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1. 학설
(1)기득권설
(2)은혜설
(3)특별희생설
2.보상원인
(1)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별표 참조
(2)형식설
(3)실질설
(4)절충설
(5)결어

Ⅱ.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1. 학설
(1)방침규정설
(2)위헌무효설
(3)직접효력설
(4)유추적용설
(5)판례
(6)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별표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의의
Ⅰ.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보상을 말한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유재산의 이용방법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은 행정청에 대하여 사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인에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우연히 가해진 재산권의 침해나 제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이와 같이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이라 함은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손실의 조절적인 보상에 관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장태주, 행정법개론(현암사, 2003), 477면.

Ⅱ. 손실보상의 특색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갖는다.
1.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이러한 점에서 손실보상은 국가 등이 토지 ․ 건물의 소유자로서 상린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이나 공공용지의 임의매수에 수반한 보상 및 사법상의 계약에 있어서의 반대급부와 구별된다.

2.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이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그러나 오늘날 양 제도는 점차 접근해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3.재산상의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
손실 보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과 구별된다.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으나 보상을 조건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4.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국민의 일반적인 부담이나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전염병균에 오염된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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