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반적 요건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4. 가해자의 불명
5. 교사 방조
본문내용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다르다.
전제가 되는 위험행위 내지 집단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인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위법행위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야구를 하다가 그 수인 중 1인이 던진 공으로 창문이
하고 싶은 말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