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論
1. 개념
2. 법률관계
Ⅱ. 협의의 불법공동행위
1. 개념
2. 성립요건
Ⅲ. 광의의 공동불법행위
1.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2. 교사 ‧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Ⅳ.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피해자에 대한 관계(연대책임)
2. 면책 내지 감책 여부
3.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문제
4.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관계(구상권)
Ⅴ. 결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우리 판례는 그 책임에 대해서 가해자 개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취지는 피해자 손해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 뿐더러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가해자의 책임을 가중시켜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데 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파악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제2판 채권명론債權各論 ( 著者,강봉석 )
◉ 제5판 채권명론債權各論 ( 著者,박영사 )
◉ 07, 사례로본 판례민법 Ⅲ ( 고태현 )
◉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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