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序 言
Ⅱ. 민법상 불법행위
1. 불법행위의 정의
2.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특수한 불법행위
4. 불법행위의 효과
Ⅲ. 교통사고시 법적 책임
1.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3. 행정적 책임
Ⅳ.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4. 책임조각사유
Ⅴ. 결어
Ⅰ. 序 言
오늘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사회구조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에 따라 어떤 식으로 처분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수로 셀 수없을 만큼 다양하다.
자동차는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동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주차난교통체증환경오염 등 각종 교통문제를 일으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매우 당황한 나머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더불어 생활하는 현대인으로서 사고예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갖출 필요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개념을 정리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및 교통사고의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자 합니다.
Ⅱ. 민법상불법행위
1. 불법행위의 정의
1) 의의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가령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행위 또는 실수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준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고 하는데 형사책임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며 형벌로서 과해지나 불법 행위책임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이른다. 우리 민법은 바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과실책임은 과실 책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보유자는 다기 차의 승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2.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