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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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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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의 발달과정
2. 남녀고용평등법
3. 유형별 사례
1).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직 및 해고
2). 생리휴가
3).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
4). 임금차별
5). 승진차별

본문내용

1. 노동법의 발달과정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1960년대 경제성장기 - 여성고용은 증가하였으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제품의 생산비를 절약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경제 성장정책, 행정부의 근로 감독관의 감독 미비, 검찰과 사법부의 소극적 처벌
1980년대 -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 다원화
무용지물인 근로기준법 제5조를 살려내 보다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제정의 요구
1987년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9년 -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삽입, 벌칙 강화 등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이후 1995년, 1999년, 2001년 개정

2.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 원칙을 고용의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사회보장법의 성격: 남녀고용평등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
역사적 의의: 여성운동의 성과로서 순수히 남녀평등만을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단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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