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흡연률감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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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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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흡연률감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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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흡연률감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 분석 및 목표설정
1. 문제 분석 및 문제 정의
2. 목표설정

Ⅱ. 대안의 탐색․개발
1. 점진주의적 대안 탐색
2. 새로운 대안의 개발

Ⅲ. 대안의 예비분석

Ⅳ. 대안의 결과 예측
1. ①담배가격 인상의 흡연 감소 효과 ▶ 역사적 유추법
2. ②흡연자 신고제 시행의 흡연 감소 효과 ▶ 비용․효과분석
3. ③홍보 및 교육의 흡연 감소 효과 ▶ 설문지

Ⅴ. 대안의 비교 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2. 실현가능성 차원의 비교․평가
3. 능률성 차원의 비교․평가

Ⅵ. 분석 결과의 제시
1. 청소년 흡연과 담배가격 인상
2. 담배가격 인상방안

본문내용

Ⅰ. 문제 분석 및 목표설정

1. 문제 분석 및 문제 정의
우선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문제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높은 성인 흡연율(2002년 기준 61.8%),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율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서구 선진국보다 담배피해의 크기와 심각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흡연으로 인한 피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담배피해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의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매년 1만여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2,000～3,000억원 이상, 조기사망과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의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기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태현 등(2000), 1997년 기준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 남성 8,090～10,085명, 여성 527～719명
- 흡연 관련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 2,986～3,835억원
- 흡연 관련 질환 치료로 인한 생산성 손실 : 3,355～4,297억원
김한중 등 (2001), 1998년 기준
- 흡연으로 인한 직접의료비용 : 2,331억원
- 흡연으로 인한 직접비의료비용 : 327억원
- 흡연 관련 질환 치료로 인한 경제적 비용 : 691억원
- 조기사망에 따른 경제적 비용 : 3조7,699억원
.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는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십수년 이상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혈소판 활성화 감소, 응고인자(clotting factor), 일산화탄소혈색소(COHb), 관상동맥연축(coronaryarteryspasm),심실부정맥 감수성(susceptibility) 등의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증가,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건강위해이다. 이에 반해 암과 만성호흡기계질환, 동맥경화와 혈관의 지방 침착 등에 따른 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증가 등은 15～2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강위해이다.

참고문헌

KT&G 2003 경영공시자료(www.ktg.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1999, 2002
김진수 외. 담배소비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김창보. 건강보험 노인급여비 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2년박재갑. 중장기 금연대책.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암센터, 2001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 2001.11.
보건복지부. 연도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보고서. 2000, 2001, 2002
오대규. 흡연의 법적․행정적 대책.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암센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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