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건강보험의 대상
Ⅲ. 건강보험 지급형태과 종류
Ⅳ.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Ⅴ. 건강보험의 재정조달
일제의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자 의료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의 의료행정은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1948년 8월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보건후생부를 사회부(1948.11), 보건부(1949.7), 보건사회부(1955.2)로 개편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닦았다. 즉 물적 토대를 갖추어 가면서 동시에 자주적 민족으로서의 적극적인 공공부조정책을 펴 나갔다. 그러나 1950년에 발발한 6·25동란은 모처럼 잉태된 사회보장의 꿈을 짓밟고 말았다. 모든 것은 전시체제(戰時體制)아래서 다시금 응급구호사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당시 인구과잉, 1차 산업위주의 산업구조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전형적인 저개발형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준비일 뿐 의료복지를 위한 경제적 뒷받침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단지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가족계획사업과 급· 만성 전염병 관리 위주의 사업이었다. 의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1953.5), 생활보호법(1961.12)이 제정되고 나서이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1월에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발족할 방침이라는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623호로 공포됨으로써 법제화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극소수의 시범사업에만 실시되었을 뿐,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고현신
2002.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서울: 계축문화사
이규식
2001. "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한국의학원
김한중 외.
2001.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유정
한국 사회 복지의 현황과 쟁점,1998.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출판사-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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