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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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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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법명

2. 입법배경 및 법령연혁

3. 목적

4. 적용대상

5. 급여내용과 급여형태

6. 전달체계와 책임부서

7. 재원

8.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9. 권리구제

10. 문제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1. 법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입법배경 및 법령연혁

1) 입법배경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8.htm(검색일: 2004. 10.12)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또다시 개정하였다.

2) 법령연혁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서울: 학문사, 2003), p. 298.

3.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4. 적용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1](제5조)

1) 적용사업

(1) 산재보험은 (상시 1인 이상)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2) 적용제외 사업
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인 공사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서비스업
⑤ 근로자를 단속적

참고문헌

1.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서울: 학문사, 2003)
2. 이인재, 『사회보장론』(나남출판, 2003)
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8.htm
법제처 : http://www.melog.go.kr
http://www.e-firm.co.kr/lab/lab8/san02.htm
근로복지공단 : http://www.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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