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분야
hwp2. 입주권 매매
3. 입주권 취득과 세금
4. 입주권의 보유와 세금
5. 입주권 양도와 세금
6. 입주권의 상속ㆍ증여와 세금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 상 쟁점이 생긴다.
첫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 입주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에 3년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둘째, 과세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부만 받을 수 있다. 현행세법은 이 공제를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고, 권리상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배제한다.
셋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기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50%, 1년~2년 미만 보유 시는 40%, 2년 이상 보유 시는 9~36%(2009년 6~35%)를 적용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