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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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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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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가. 공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
나.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다. 200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2. 본 론
가. 종합경영부문
1) 한국전력공사
2) 대한석탄공사
나. 주요사업부문
1) 한국전력공사
2) 대한석탄공사
다. 경영관리부문
1) 한국전력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가. 평가기간의 문제
나. 사후평가의 한계
다. 사후처리가 가능한지 의문
라. 능률성 위주의 평가 방법 : 영향평가의 병행 필요
마. 추세치 평가의 문제
바.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단 구성의 문제
사. 적극적 평가 의미의 부여
4. 결 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공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

우리사회에서 공기업이라는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여 진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에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 조직을 통털어 공기업이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때 공기업이라는 단어는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준정부기관’이라는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공기업’이 정확히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학문적으로도 공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법률을 살펴 보고 실무적으로 어떤 조직을 공기업이라 지칭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요건으로 정부의 직접 출연이나 일정 비율이상의 지분 보유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과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 조직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하면 공공기관 중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한다. 공공기관의 법적구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명수 (2003).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박영희 외 (2000).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최성락 (2007).「행정학 교육,연구 공동체의 미래와 정책 재창조 ; 공기업 평가와 성과 개 선에 관한 연구」.『하계학술대회』Vol.2007, No.1. 한국정책학회

#정책평가 #준정부 #경영실적평가 #준정부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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