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SOFA 협정과 미국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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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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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 SOFA 협정과 미국측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SOFA 협정시(1966. 7. 9)
2.SOFA 개정시 (2001)

II. SOF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1.형사재판권
2. 시설과 구역
3. 방위비 분담문제
4. 민사청구권 문제
5.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
6. 미국측 주장 요약

본문내용

1. SOFA 협정시(1966. 7. 9)
한국에서의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 1950년의 유엔 결의에 따른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권과 다른 관할권으로부터의 미국의 예외적 지위는 1950년 7월 14일과 1952년 5월 24일에 양국 사이의 협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확인된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 한국전쟁 이후의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자국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 미군의 지위
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비교하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과 60년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 협상 개시에대한 한국인들의 압력이 높아지자 장면 정부는 강력하게 협상의 개시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주둔군 지위협정」의 체결에 대한 한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미 국무부는 1961년부터「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자 재판권이 「주둔군 지위협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과 사전회담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시작되기도 전에 장면 행정부가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붕괴됨에 따라 이러한 협상은 한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한국은 1962년부터

#SOFA #한국 #주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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