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법적 성질
III.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IV. 요건
V. 효과
VI. 쟁송절차
1.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는 결과적 상태의 제거를 통해 원래상태로의 회복을 도모함이 목적이므로 손해전보의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의 성격은 소극적인 것이므로 행정청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했더라면 장래에 실현되었을 사실적 발전(기대이익)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2. 직접적 결과(침해상태)의 제거
간접적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초래된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위법한 건축허가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인근 주민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3. 과실상계의 준용
4.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결과제거에 의한 원상회복 만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