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분야
hwp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III. 선행정행위의 구속력론의 입장
1. 의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정행위가 후행정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으로서 행정행위로 정한 내용 또는 효과가 상대방 기타 관계자를 기속함으로써 후일에 이것과 대립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말한다.
2. 근거
그 근거로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제소기간 등)과 행정의 실효성, 법률생활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3. 선행정행위의 후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
(1) 사물적 한계 (객관적 한계)
사물적 한계로 양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한도내에서만 미친다. 즉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에는 구속력이 미치지만,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대인적 한계 (주관적 한계)
대인적 한계는 후행행위에 대하여 법적 이해관계 있는 자 및 법적 관련을 맺는 모든 국가기관에 미친다.
후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흠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취소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철회는 당연히 인정되는데 이것은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