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
1. 외국인 토지 등의 취득의 효과 분석 및 개관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Ⅱ. 현행 외국인 토지 등의 취득현황 및 관련 법․ 제도의 분석
1. 현행 외국인의 취득현황 검토
2. 외국인 토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제도의 분석
Ⅲ.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분석
1. 문제의 소재
2. 외국인의 정의 문제
3. 신고절차의 문제점 분석
4. 외국인 토지법의 부재(不在)의 내용
Ⅳ. 주요국가의 외국인 토지제도 분석
1. 분석의 이유
2. 분석의 내용
3. 외국토지제도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Ⅴ. 외국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개정 및 제도의 바람직한 구축방향
1.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의 개정
2.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구축
3. 기타 문제점의 개선방향
Ⅵ. 결론
외환위기 극복방법의 일환으로 1998년 전면 제정되었던 외국인 토지법은 현재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지금의 경제성장률저하 및 경제상황의 악화 원인은 외국의 경제상황과 국내투자와 소비의 문제로 여겨지고, 또한 외국인의 우리나라에서 설비투자 아닌 투기성 투자의 형태를 띤다는 점, 국내에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자의 행태 및 현재 외국인의 소유부동산의 규모와 수익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 토지법은 앞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다른 외국인 투자에 관련한 법들과의 체계적 조화를 고려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의 개정과 아울러 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건교부는 토지종합정보망의 이용의 극대화 및 행정수요자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종합정보의 정보화 계획(IS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제도의 추진은 건교부를 중심으로 하여야 하지만 현황파악 및 적절한 세금부과 등을 위해서는 각 지자단체들과 재경부 등 관련기관간의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야 하며 네트워크 구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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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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