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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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통치구조
1. 일반론
1)전자민주주의
2)전자적 조직과 작용 - 전자정부의 개념과 기능
3)권한 - 전자공간 형성권, 감독권
4)책무 - 전자공간 형성의무, 정보관리 공개 및 보호의무, 정보격차 해소의무
2. 전자적 권력분립원리
3. 전자입법권, 전자행정권, 전자사법권
4. netstate에서의 입법, 행정, 사법
5. 기(주체문제)
Ⅲ.결론
2. 전자적 권력분립원리
과거 우리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폐해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자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정하여 지키고 있으며 오늘날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몽테스키외의 3분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작용으로 분할하여 이들의 작용을 각기 분리, 독립된 국가기관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서로 간의 협력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전자공간에서 권력분립원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것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현재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최승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개인과 국가
권영성, 헌법학 원론, 2005
박균성, 행정법론(上), 2002
권기헌,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김영훈,한상희,도준호,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수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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